국가인공지능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10일 국무회의에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는 수립 경과와 주요 과제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실행 중심의 국가 전략으로, 정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8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3개월 동안 100여 차례의 분과회의와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기자간담회, 대국민 의견 수렴, 330개 기관·단체 설명회,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행동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 축으로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12대 전략분야를 제시했다.

AI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AI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예방 중심 보안체계 전환, AI·데이터 정책 연계 협업 등을 추진한다. 창작자 권리보호와 AI 활용 촉진을 병행하는 법·제도 개선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하고, 화이트해커의 합법적 취약점 신고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AI·데이터 정책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같은 시기 마련한다.

범국가 AI기반 대전환의 주요 과제로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복지 자동화, 국방 AI 가속화가 포함됐다.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지원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하고,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과 국산 AI반도체(NPU)를 연계한 AI공통기반을 2026년 4분기까지 마련한다. 복지 혜택은 신청 없이 AI와 데이터를 통해 자동 제공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방 AI 획득체계를 기존 무기 도입보다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를 위해 정부는 국민 참여형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2026년 4분기까지 마련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99개 실행과제를 포함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최종 수립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각 부처의 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 보고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이 부처별 정책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실행력 확보와 조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