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한화 애월포레스트, 오폐수 배출량 갑자기 수천톤 늘려 제시

오폐수 처리량, 전략환경평가 3천톤→환경평가선 7900톤 증가
한동수 의원, 환경영향평가 부실 사례로 지목..."개선 필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계획도.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한화 계열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과 관련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과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이 민감하고 엄격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졸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월포레스트 사전입지 검토 단계에서는 전체 부지의 70%에 해당하는 초지와 관련해 제주도 축산부서에서는 '초지 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졌다던가, 안그래도 제주시 서부지역의 물 부족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보면, 오수 처리량도 7986톤으로 산정됐다"며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오수가 3000톤 규모였는데, 지금은 7986톤으로 바뀌었다. 잘못된 측정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된 팩트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렇게 결과가 바뀌면 도민들의 신뢰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들을 보면, 재심의 건이 있긴 하지만 보완하면 결국 통과가 될 것이다. 취하나 반려가 없다"며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심의가 서면으로 대체된다거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의 청원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도민 추천제를 도입해 달라는 내용이 있다"며 "오수처리량이 앞뒤가 맞지 않다보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산하에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설치를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만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며 제주도의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라든지 도의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투명성이 이미 담보돼 있다"며 "이런 것을 도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세부 조사가 아니라, '이 사업이 입지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는 단계"라며 "평가위원들도 개인을 뽑는게 아닌, 학계 및 전문가 단체에 후보를 요청해서 위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제안에 대해 "현재 법령에 규정돼 있어 필요하다면 준용하면 된다"면서도 "법에 명시된 이유는, 환경부 등 에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하고, 이후 도의회 동의 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운영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와 한화투자증권이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한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호텔 200실 및 워케이션 시설 496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숙박시설 246실 및 휴양문화시설을, 3단계는 2033년부터 2036년까지 숙박시설 148실 및 클럽하우스, 직원관련 시설 등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예정부지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대에서 추진되면서 난개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절차에서도 '대기업 봐주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초지 전용' 관련 관계부서 의견마저 듣지 않고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서 소유한 농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수년째 묵인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