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 조속한 정상화 희망"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 맞는 10일 대북 메시지 발표

[김도균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파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과거 모습과 달리 뼈대를 드러낸 채 방치되어 있다. 2025.5.2 ⓒ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자해행위'로 규정하면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이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 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 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 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 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통일부는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면서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물인 개성공단은 한때 한국 기업 124개 업체가 입주해 조업했지만,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조처로 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바로 다음날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 전원 추방 및 자산 동결 선포로 맞서면서 개성공단은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