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감사의 정원', 결국 제동...국토부, 공사 중지 명령

'받들어 총' 조형물 등, 국토계획법·도로법 위반...국회 나온 김민석 총리 "필요한 절차 밟지 않아"

[유지영 기자]

▲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 2025년 11월 25일 오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옆에 조성할 예정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에서 작업이 한창이다. ⓒ 이정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전쟁 참전국 22개국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공간으로, 지상에는 7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가 세워질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당초 참전국 22개국에서 석재를 기증받아 감사의 정원 내 돌기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 중 극소수의 국가만이 석재 기증에 동의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돌기둥이 '받들어 총' 모양으로 이뤄져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총리는) 2025년 11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다"라며 "그때 현장에서 (감사의 정원에)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여기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나?' 할 정도로 (감사의 정원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고, 일부 (국민들이 사업에 대해) 안다고 하더라도 '받들어 총'이라고 이야기되는 조형물이 있다는 건 대부분 모르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강행되는 상황이라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고, 최근 (국토부를 통해) 들은 바로는, 지하를 포함해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라며 "(국토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아마 곧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 받들어 총 모양이라고 비판 받던 지상 조형물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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