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2.5% 쇼크”… 中 학자, ‘반토막 성장’ 경고

“中 장기성장경로 시장개혁에 달려”
노동·자본·토지 잘못 배분 효율성↓

중국이 시장개혁을 하지 않으면 연간 잠재성장률이 2.5%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행정적 계획의 비효율과 제도적 경직성 해소, 소득 증대와 소비 촉진이 시장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저우톈융 둥베이 재정경제대학 국가경제공학연구소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위챗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저우 소장은 “중국의 장기성장 경로는 시장개혁에 달려 있다”며 “시장개혁을 하지 않으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과 이후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다. 2.5%는 중국공산당이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 수준의 2배로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연평균 성장률 4.17%에 크게 못 미친다. 공산당이 지난해 GDP 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5% 안팎’보다도 훨씬 낮다. 중국은 지난해 5.0%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4분기 성장률은 3년 만에 최저치인 4.5%로 둔화됐다.

저우 소장은 “중국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하고 인프라 구축 등 전통적 성장동력을 잃어 새로운 생산성과 수요를 찾아야 한다”면서 “총요소생산성의 뚜렷한 반등과 가계소비의 의미 있는 확장 없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 이상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외한 기술 발전, 경영 효율화, 제도 개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성 증가분을 가리킨다.

그는 “중국에선 막대한 노동력·자본·토지가 활용되지 못하거나 잘못 배분돼 효율성이 저하됐고 많은 농촌 주민과 도시 이주 노동자들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구매력이 제한된 상태”라며 “시장개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구조개혁이 성장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