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가동…총 2조7906억원 지원

역대 최대 수준 금융지원부터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로컬브랜드 상권 10곳 육성, 디자인 혁신 더해 머물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장바구니 부담 완화, 공정경제종합상담센터→민생경제안심센터 확대 개편
제조·야간노동자 특수건강검진, 프리랜서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프리랜서온' 가동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정책ⓒ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골자로 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약한 고리'를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하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부터 매출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조7000억원 공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도 4개소에서 6개소(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로 늘렸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00억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실제로 3000만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5000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는 실습교육, 맞춤형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다.

오는 3월에는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해 정책홍보, 현장 컨설팅, 판매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이나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내는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선제지원 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 3000명의 위기 소상공인을 새롭게 발굴하는 동시에 지난 연도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보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경영진단 제공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사업을 연계해 위기 소상공인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정책ⓒ서울시 제공

또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 절차 안내부터 폐업 비용, 전직 교육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수행)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의 지원금을 각각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폐업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한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장치도 추가한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필수품목·위약금 가이드라인'에 이어, 올해는 '가맹점 영업 지역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든다. 가맹점 수 상위 브랜드를 대상으로 과밀 출점 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영업 보호 거리를 제시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 시민이 찾고 머무는 상권을 조성한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해 2024년, 2025년 선정돼 진행 중인 6개 상권과 함께 총 10개 상권을 육성·지원한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3곳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 공용공간 등을 조성해 '머물고 싶은 랜드마크'로 바꿔나간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상권을 발달·성장·위기 상권으로 분류해 유형별 맞춤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AI 기반 위기 예측, 자가진단, 맞춤 정책 추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안전망도 강화한다.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기존 2000만원~6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365일 안심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생활물가 안정 등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개소에서 2500개소로 확대하고, 가격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또 기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한다. 가격급등 품목은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출하를 유도하고, 도매시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 표시 현황도 조사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금융교육 대상을 기존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넓히고, 피해상담·구제 등을 포함한 예방·대응 프로그램도 집중 가동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3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최근 3년간 상가임대차, 대부업 등 4만5779건의 상담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이슈 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시스템'도 구축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불공정 계약과 미수금 위험에 노출된 프리랜서들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한다.

배달, 가사, 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노동자 건강검진(18명→ 200명)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도심제조업과 야간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145명→1000명)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민간사업장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 위험성평가 컨설팅 200개소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보건지킴이' 50명을 위촉해 현장 점검과 개선을 밀착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