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라고 불렸었다고?…설탕세에 얽힌 역사 [맛있는 이야기]

노르웨이서 부과한 설탕세, 최초엔 죄악세
21세기엔 보건 정책 일환으로 설탕세 권고

편집자주
최초의 과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과자는 인간 역사의 매 순간을 함께 해 온 셈이지요. 비스킷,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과자들에 얽힌 맛있는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설탕 부담금'. 설탕은 빵, 초콜릿, 음료 등 디저트류에 뗄 수 없는 필수 원료이지만, 동시에 세수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과거 설탕세는 어려운 시절 정부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었고, 지금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세금으로 쓰이고 있다. 100년에 걸친 설탕세의 변화를 살펴본다.

최초의 설탕세는 노르웨이…경제 불황 때문에 부과했다

세계 최초의 설탕세는 노르웨이에서 시작됐다. 노르웨이 정부는 1922년 '초콜릿 및 설탕 제품세'를 도입, 설탕이 들어간 여러 디저트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의 설탕세는 국민의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보건 정책이 아니었다. 사실 노르웨이는 1920년대에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었다. 오슬로 대학,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 수록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1인당 GDP는 1921년 단 한 해에 11% 폭락했고, 1920년대 중반에는 실업률이 전체 노동 인구의 20%까지 치솟았다.

불황으로 인해 세금이 줄자 정부는 생필품이 아닌 다양한 물건에 세금을 매겼다. 설탕을 잔뜩 넣은 고급 디저트도 당시 노르웨이에는 '불필요한 사치재'였다. 이 때문에 설탕세는 '죄악세'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사치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다.

국민 건강 증진 정책으로 변화한 설탕세

노르웨이의 설탕세는 이후 100년 넘게 이어져, 지금도 부과되고 있다. 한편 21세기 들어 설탕세는 정부 세입 마련 용도가 아닌 국민 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설탕 가격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이제는 과잉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에 20% 이상의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이후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선 설탕세, 혹은 설탕부담금 도입이 시도됐다.

일부 국가에선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됐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제도 실시 이후 8년간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 속 설탕 함량이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4일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영국 내 만 10~11세 여아 비만율은 8% 감소했고, 18세 미만 아동의 충치 관련 발치 입원 건수도 12% 감소했다.

일각선 회의적 목소리도…"설탕 소비량 관계없이 비만 늘어"

그러나 설탕세의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제 경제학 연구 싱크탱크 'IEA'는 최초의 설탕세 도입국인 노르웨이 사례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노르웨이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초콜릿, 사탕, 탄산음료를 소비하는 대신 옆 나라인 스웨덴으로 건너가 더 저렴한 가격에 설탕 제품류를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IEA는 '국경 간 설탕 무역'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소비자들은 설탕 제품이 비싼 자국 대신 해외에서 디저트류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스웨덴의 한 사탕 매장. 가디언 캡처

이로 인해 노르웨이의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은 보건 당국 집계 기준 2000년 이후 매년 1㎏씩 감소한 것으로 표기됐으나, 정작 비만율은 23.1%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악화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스노든 IEA 연구원은 "노르웨이 당국의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 집계치가 해외 소비를 포함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어쨌든 비만율은 설탕 소비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수년간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독단적인 보건 정책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