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교진 교육부장관 "16세 선거권 하향, 그 방향으로 가야"

<오마이뉴스>에 "국힘 대표 '16세 선거권' 발언했으니, '교실 정치판화' 주장 설 자리 없어졌다"

[윤근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주화기념사업회를 방문해 이재오 회장으로부터 민주화운동 인사 고문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윤근혁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선거연령 16세 하향'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최 장관은 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선거연령 16세 하향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공정한 선거교육이 제대로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학교의 수준과 학생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큰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제안과 관련, 교육부장관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민주시민교육과 선거교육을 하면 교실이 정치판화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 최 장관은 "전 세계 민주국가에서 필수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선거교육에 대해 '교실 정치판화'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면서 "최근 장동혁 대표가 '16세 선거권' 제안을 한 것은 이런 '교실 정치판화' 주장이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장동혁,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나흘 전 국힘 "선거교육, 교실 정치화" https://omn.kr/2gy1n)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주화기념사업회를 방문해 이 사업회 이재오 회장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다. ⓒ 윤근혁

이날 최 장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식을 하는 자리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과제인 민주시민교육을 잘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라면서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삶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존중과 연대, 책임의 가치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부가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62개 청소년 인권 단체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위해 선거 연령 하향을"

한편, 62개의 청소년·인권·교육단체가 모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도 이날 낸 논평에서 "그동안 온갖 편견과 억지를 내세우며 선도적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가로막아온 곳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다"라면서도 "국회는 지금 바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라"라고 요구했다. "선거권만이 아니라 선거운동·정당활동의 자유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추진하라"라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