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퇴로 걱정하는 SBS와 서울신문의 공통점

건설사가 대주주인 언론들... 세입자 이사비 부담 사연 전한 'SBS', 계약갱신청구권 탓한 '서울신문'

[신상호 기자]

▲ SBS의 2월 5일자 보도 화면 캡쳐 ⓒ 유튜브 갈무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가 대주주인 SBS와 서울신문이 '다주택자 퇴로' 를 촉구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두 언론사는 각각 태영건설, 호반건설이 대주주인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논조가 놀랍도록 닮아있다.

SBS와 서울신문은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 어려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4년여 간) 팔지 않고 버텼던 다주택자 요구를 들어줘야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입장으로, 다수 부동산업자들의 시각과도 일치한다.

태영건설이 대주주인 SBS의 경우, 5일 보도('퇴로' 마련에 '서울 급매'↑…세입자 이사비 요구도)를 통해 다주택자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앵커 멘트부터 "다주택자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한참 남은 집을 어떻게 5월 9일까지 처분하느냐입니다"로 시작한다.

이어진 리포트에선 송파구 공인중개사 인터뷰를 통해 세입자 이사비를 부담하는 다주택자 사연을 보도했다. 인터뷰에 응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이사비 5000만 원을 요구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 합의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SBS는 이 보도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강화 여부를 지켜보며 버티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경고했다.

SBS는 지난 1월 24일 보도(5월 9일 전 잔금 지급까지…다주택자 '급매물' 나올까)에서도 '다주택자 매물 잠김' 가능성을 경고했다. SBS는 이 보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아 현재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에 제약이 있다"는 한 부동산 전문가 인터뷰를 전하면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매물 잠김이 나올 것이란 부동산업계의 시각과 같은 내용이다.

SBS는 지난 1월 12일([친절한 경제] "팔고 싶어도 못 팔아"…서울 아파트 다시 '꿈틀')에도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집값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대담에 출연한 한지연 SBS 기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임차인이 있는 집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팔 수 없게 되면서, 매물 자체가 쉽게 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때문에 집값도 쉽게 꺾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SBS의 이같은 논조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다주택자 봐주기'로 규정하고 중과세 유예 종료가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MBC 논조(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최대 6개월 중과 유예 검토‥다주택자 양도세 "마지막 탈출 기회" 등)와도 대비된다.

"중과세 유예 연장은 부동산업자들의 희망 사항일 뿐"

▲ 서울신문 보도 화면 ⓒ 화면캡처

호반건설이 대주주인 <서울신문> 역시, SBS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퇴로 마련을 주장했다. 이 신문은 지난 1월 26일 사설(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 잠김' 해결책도 함께 마련을)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묶인 데다 대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100일 만에 사정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주택자들이 버티면서 심각해질 매물 잠김 현상은 무엇보다 큰 걱정"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지난 2월 4일("토허제 일부 풀어 출구 마련을"… 투기 막고 집값 인하 기대)에는 팩트 체크 형식의 문답을 통해 다주택 퇴로 마련을 주장했다. 다주택자 퇴로 보장이 안 되면 매물이 잠길까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완료하기 힘들어지면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탓하면서 다주택자 숨통을 열어주라고 촉구했다. 해당 신문의 이날 칼럼(주택 세금, 정치인가 경제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을 보면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팔기보다 버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현재 거론되는 '숨통'은 거래 마무리가 아닌 계약 시점. 또 다른 숨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건설 부동산업자들은 지금이라도 중과세 유예해주면 집 많이 팔 거라는 근거 없는 말을 하는데, SBS 같은 방송사까지 이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중과세 유예 연장은 부동산업자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고, 주택 시장 안정화와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