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확대에도 예산은 제자리

[느린IN뉴스]

▲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군에 배정되는 평생교육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지자체는 매년 늘고 있지만, 올해 도비 총액은 소폭 감액됐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2023년 시작됐다. 도비와 시·군비를 3대 7 비율로 매칭해 경계선지능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참여 시·군을 확대해 오고 있다. 참여 지자체는 2023년 3곳에서 2024년 11곳, 2025년 21곳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김포시와 수원시, 연천군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셈이다.

▲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참여 지차체 및 예산 현황. ⓒ 느린인뉴스

문제는 예산 구조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보다 7곳 늘었지만, 지원사업에 편성된 도비 예산은 1억950만원에서 1억900만원으로 줄었다. 전체 예산은 줄고 참여 지자체는 확대되면서, 시·군당 배정되는 평균 예산액도 크게 감소했다.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0~84 범위에 해당하는 이들로 말한다. 현장에서는 인지 기능과 적응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진단검사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가 서비스 접근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더불어민주당)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에서 지능검사 비용 부담이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부터 지능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에는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전에도 평생교육 사업비 안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정 운영 방식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적으로는 진단검사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설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산시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비로 지난해와 같은 1,800만원이 배정됐으나, 진단검사비를 제외하고 보조사업자에 교부되는 금액은 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 평생교육과 담당자는 "도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이 크게 삭감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내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신규 참여 여부나 전년도 사업 실적을 고려해 시·군별로 차등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사업 수요와 대응 방식은 엇갈리고 있다. 평택시는 도비 매칭 예산 외에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평택시 평생교육과 담당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제 수요를 확인했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성인까지 넓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약 4천만원, 올해 3천만원의 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반면 연천군은 지난해 도비를 배정받아 사업을 운영했으나, 올해는 신청하지 않았다.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내 수요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 학생 대상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대상이 겹치면서 올해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느린인뉴스

현장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성격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는 "경계선지능인 발굴을 위한 지능검사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를 충당하다 보면 기존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선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을 확대하려면 예산 계획을 분리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서는 선별 이후, 체계적인 후속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평생교육 사업 외에도 지난해 시작한 경계선지능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당사자와 보호자의 수요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최혜경 대표는 "경기도에만 부모 커뮤니티가 14곳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센터와 예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느린인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