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민주당 내부문건 '합당 시 조국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2월 6일...이달 중순 강선우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

[손병관 기자]

▲ 2월 6일 동아일보 1면 기사. ⓒ 동아일보

1) 민주당 내부문건 '합당 시 조국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민주당 사무처가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조국혁신당(아래 조국당)에 합당을 제안한 직후부터 약 5주 뒤 합당 절차를 완료하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국당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문건에는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을 마무리하는 시간표가 담겼다. 2명씩 '2+2 사전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열흘간 사전 협상을 마치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문건에는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부터 합당 신고까지 단계별 시간표도 나온다. 최고위가 합당 안건을 의결하면 전국 17개 시도당 또는 5개 권역별로 엿새간 당원 토론회를 진행하고, 당무위원회 의결과 3일간의 권리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신고를 마치는 방식이다. 합당 후에는 후보자 접수 및 심사(다음 달 11일∼ 4월 3일)와 경선(4월 6일∼ 30일)을 거쳐 5월 8일까지 지방선거 공천을 마친다는 계획이 담겼다.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도 있다. 이는 2014년 합당 파트너였던 안철수 의원에게 공동대표 자리를 준 '새정치민주연합' 모델이 아니라 2021년 열린민주당과의 '흡수합당'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대표였던 최강욱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간 탈당경력자에게는 당규에 부칙을 신설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복권' 기준이 검토됐다. 징계 경력자는 대선 기여도 등을 고려해 부적격 심사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이 경우 최근 8년 이내 탈당자가 경선에서 25% 감점을 받는다는 당헌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출마예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이 문건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와 반정청래(아래 반청) 측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반청 진영에서는 "처음부터 합당으로 결론을 내려놨다는 증거"라고 반발했고,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실무자가 합당 선례에 따라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작아도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다"(조국 대표)고 민주당 내 논쟁 전개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조국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2) 이달 중순 강선우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선우가 김경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하는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지 36일 만이다.

강선우에게 배임 수재(受財) 혐의가, 김경에게 배임 증재(贈財)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된다.

강선우의 경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본회의 일정이 잡힌 9∼11일 중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선우 구속영장에는 이때 받은 돈을 8월 중순경에 돌려준 것으로 나온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선우는 당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일식당에서 김경을 만나 "돈인 줄 몰랐다. 받을 생각도 없었다","돌려주려고 뵙자고 했다"고 말했는데 김경이 "아이잉 진짜로 안 받으면 안 되냐",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으면 약속도 안 잡았을 것"이라며 반환을 여러 차례 회피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경은 5일 입장문을 통해 "1억원을 돌려 받은 뒤 강선우 측이 후원금 형태로 보내달라고 했다"며 "강선우 보좌관이 '날짜가 몰려 있는 입금분만 선별해 반환해 주어 선관위 의심을 피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에게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민주당이 공천하면 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이) 혐의를 축소 해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향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3) '쿠팡 새벽배송'에 밀리는 대형마트 규제 푸는 당정청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규제를 14년 만에 완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 규제는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때마침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 조항이 신설되면 대형마트도 심야에 포장과 배송이 가능해진다.

규제 도입 당시에는 온라인 소매 판매 비중이 10% 이하였으나 산업통상부의 2025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온라인이 59%로 대형마트 9.8%를 크게 앞섰다. 쿠팡은 2024년 연매출 41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대형마트 전체 소매 판매액 37조 1000억원을 추월했다. 대형마트가 심야·새벽 시간대 배송을 원천 차단당한 동안 쿠팡은 연중무휴 24시간 주문 배송 체계를 구축했다.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는 한국일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간 역차별과 불공정 경쟁 구도를 바꿔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전국 점포를 도심 내 물류 거점으로 전환해 새벽 배송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구상이다. 쿠팡은 전국 260개 시군구 중 80여 곳에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규제 완화 시 대형마트가 이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겨레에 "대형마트가 노리는 것은 쿠팡의 익일 배송이 아니라 동네 점포들이 겨우 버티고 있는 단거리 배송 시장"이라며 "집 근처 마트에서 아침 7시에 바로 주문하는 식의 종일 배송이 열리면 동네 수퍼와 편의점과 전통시장은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4) '기자들 선행매매' 혐의로 신문사 압수수색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들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5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신문사 기자 5명이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행매매는 주식 거래 전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해당 주식을 사뒀다가 기사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기성 부정거래 수법이다. 자본시장법은 선행매매를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 오해를 유발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기망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KBS에 따르면, 선행매매에 이용한 기사 수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추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기사 작성 권한을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호재성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A씨와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5) '워싱턴포스트 대량해고'에 들썩이는 미국 언론계

뉴욕타임스(NYT)와 함께 미국의 양대 유력신문으로 꼽혀온 워싱턴포스트(WP)가 전체 직원의 30%를 해고하는 대규모 감원에 나섰다. WP는 4일 스포츠 섹션과 책 섹션을 폐지하고 국제부와 워싱턴 지역 뉴스 부서의 인력도 대폭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NYT는 WP 기자 800여명 중 300명 이상이 해고된다고 전했다. WP는 2013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게 인수된 후 8년간 공격적 투자를 했지만 최근 적자가 누적됐다. 윌 루이스 최고경영자는 WP가 2022년과 2023년에만 총 1억 7700만달러(약 258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맷 머리 편집국장은 "WP가 과거 종이신문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며 "생성형 AI의 등장 등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온라인 검색 트래픽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중동을 포함해 WP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 특파원이 상당수 정리됐으며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취재 중인 특파원까지 해고됐다고 전했다.

WP 출신의 언론인들은 베이조스를 신문을 망친 장본인으로 지목했다. 마틴 배런 전 편집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베이조스의 역겨운 노력은 추악한 오점을 남겼다"며 "이것은 스스로 자초해 순식간에 벌어진 브랜드 파괴 사례"라고 비판했다. 베이조스가 2024년 미국 대선 직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지 사설 발행을 막고 지난해 2월 "WP의 오피니언 면에는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지지하는 글만 실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친트럼프 행보를 보인 것을 이른 말이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관세 흔들리니 핵잠 등 안보도 지연"
▲ 국민일보 = SW산업 판 흔들었다 AI 고도화 '공포' 확산
▲ 동아일보 = 트럼프 '희토류 블록' 中 독점 판 뒤엎는다
▲ 서울신문 = '국가연구자' 키우고 軍 대체복무 늘린다
▲ 세계일보 = 與,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안 준다
▲ 조선일보 = 5억 vs 0.5억… 청년 자산도 '극과 극'
▲ 중앙일보 = 고위직 셋 중 하나는 다주택자
▲ 한겨레 =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대로 빗장 푸나
▲ 한국일보 = 다주택 증여가 해법? "파는 게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