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논의 속도전… 공무원·노동계 등 반발 고조

성장엔진 선정 산업부에 건의
공무원노조 “졸속 추진” 반발
“영재학교 등 특권교육 확대”

대구시와 경북도가 산업부 장관과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협력안을 논의하며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 공무원 노조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대경권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3곳으로 크게 나누어 성장 동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경북(대경권)의 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말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 산업으로 미래모빌리티와 첨단로봇,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산업을 선정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시·도는 이날 지역 핵심 인프라에 기반한 산업들이 ‘5극 3특 성장엔진’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커지면서 공직사회, 노동계 등으로 확산한 모습이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과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교사노동조합은 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공동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대구지역 공무원 노조들은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공무원노조가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통합 관련 설문조사 결과 통합 반대(61.4%)와 판단 유보(28.2%)를 합친 비율이 응답자 1178명의 89.6%를 차지했다. 찬성은 10.4%로 집계됐다.

지역 노동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놓고 반발이 크다. “특별법 조항에 글로벌미래특구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한 최저임금법 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특별법이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하는 대신 1주 또는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규정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시는 해당 조항에 대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한 것이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등은 특권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겼다고 우려했다.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이 특수목적고,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별법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