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보다 능력!"... 국회의원 16명 "채용차별방지법 3월까지 통과"

박홍근·강득구 등 국회의원 참여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추진단 출범

[윤근혁 기자]

▲ 5일 오전,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도입 국회의원 추진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교육의봄

출신학교·학력 채용차별방지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원 추진단과 시민사회 자문단이 출범했다.

학벌을 보고 직원을 뽑는 출신학교 채용 차별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의 목표는 올해 3월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관련 기사: '좋은 채용 기업상' 받은 회사 대표 왜 "고졸이냐?" 캐물었을까 https://omn.kr/2gxz4, "괴수 학벌에 쏜 화살", "소년공 대통령 시대의 선물"...이 법안 뭐기에? https://omn.kr/2grhc).

강득구 "법 통과, 학벌주의 타파 강력한 신호가 될 것"

채용차별방지법 도입 국회의원 추진단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국회의원 16명은 채용차별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 추진단을 결성한다"라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법의 개정에 온 힘을 다 기울여 올해 2~3월 내로 이 법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진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박홍근 추진단장과 강득구 추진간사를 비롯하여 강경숙, 고민정, 김영배, 김준혁, 남인순, 민병덕, 박정, 박해철, 백승아, 서영교, 양문석, 정을호, 전용기, 진성준 의원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채용차별방지법을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 2/3의 서명을 받고, 올해 3월까지 해당 법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박홍근 추진단장(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은 14년 전부터 꾸준히 발의해 왔으나 번번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좌절됐다"라면서 "그러나 기업을 유익하게 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등 이 법안의 유익이 매우 커서, 법안 통과를 미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채용차별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출신학교와 학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안 통과는 학벌주의 타파의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채용의 기준은 출신학교와 학력이 아니라 사람과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봉호 교육의봄 이사장도 "돈 때문에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취업에도 이익을 보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면서 "이것은 기업에도 이익이 안 되고 사회에도 이익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강영미 참학 회장과 윤지희·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 등 41명도 자문단 활동

이날, 국회의원 추진단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자문단도 활동에 들어갔다. 41명이 참여한 자문단에는 손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윤지희·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혁규 전 청주교대 총장,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동조합 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311개 단체가 채용차별금지법 통과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