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시간 단축은 어려운 과제…생산성 향상 방식 고민해야"

중소서비스업 생산성, 제조업의 24.6%
"총량 규제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전환해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근로시간 운용 및 일하는 방식을 주제로 '2026년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2.08 윤동주 기자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노동정책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의 효율적 근로시간 운용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기연 실장은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6위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1위로,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노동집약형 경제구조를 갖는 국가"라며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성 구조의 전환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이 제조업 대비 낮게 나타나며,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중소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중소제조업의 24.6% 수준이었으며, 대기업 제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비중은 2020년 36.1%에서 2023년 32.8%로 감소했다.

최근 노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34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비중은 27.8%,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은 5.7%로 300인 이상 대기업(13.9%, 4.7%) 대비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2015년 61.6%에서 2025년 71%로 최근 10년간 9.4%포인트 증가했다.

그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 과제로 ▲인공지능(AI) 및 스타트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 확대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통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중소기업 현장의 AI 전환 지원 확대 ▲노-사-정 협력을 통한 성과 보상시스템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환수 한국 SW·ICT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AI·SW·R&D 직무는 몰입과 연속적 사고가 필수적인 만큼 근로시간 운용은 총량 규제 중심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전환하고, 표준 운영모델 및 근태·성과관리 도구, AI 전환과 교육을 묶은 통합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대우 애자일소다 대표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와 내부 에이전틱 전환을 통해 노동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고 있다"며 "벤처·스타트업이 먼저 실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생태계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벤처·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적절한 보상이 전제된다면 탄력적인 근로조건 설계도 가능하다"며 "특히 AI·첨단기술 분야는 시장선점을 위한 고강도 경쟁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노동여건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근로시간 이슈를 포함해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다루자는 제안을 높게 평가"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는 필요하지만, 평균 관리·휴식권 보장·기록 의무 등과 결합한 패키지로 설계되지 않으면 제도 남용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