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도 기대 안 하는 선거 연령 16세 하향 "가능성 높지 않다"

대변인 "법 개정? 민주당에 달려 있어"... 민주당 "논평할 필요 없어"... 정의당 "국민의힘, 논할 자격 있나"

[박수림, 유성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제안한 가운데, 당 수석대변인은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민주당의 호응 없이는 장 대표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의당 "지선 앞두고 청소년 표 얻기? 아니라면 증명하라"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이 부분(선거 연령 16세 하향)이 반영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 대표는 연설 때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하자고 했다'라는 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은) 안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이슈를 우리에게 뺏긴 상황이라 '굳이 (동참)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시절과 달리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말에는 "그때랑 지금은 당이 지향하는 바가 바뀌었다. (현재는) 청년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라고 답했다.

또 '선거 연령 16세 하향 안이 지방선거 전략 중 하나인가'라는 질문엔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장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총평에 대해 서면으로 브리핑했다"라며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논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같은 날 청소년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장 대표의 만 16세 선거권 추진을 환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격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청소년 선거권과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 그간 보수정당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반복적으로 반대해 온 점 ▲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점 등을 나열했다.

특히 "장 대표의 목적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선거 연령 16세' 하향 제안한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성호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등을 들었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라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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