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처분 나선 청와대 참모들... 이 대통령 오늘도 SNS에 '부동산' 글

"특별한 언급 없었다" 자발적 호응으로 풀이... 전날 "버텨줘라 해도 팔도록 상황 만들어야" 강조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3 ⓒ 연합뉴스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 일부가 주택 처분에 나섰다.

4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부모가 거주 중인 본인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서울 강남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놨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2.3)"이라며 연일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표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호응한 셈.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를 권고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일 '다주택자 참모부터 집을 처분하라는 야당 주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특별히 언급한 바가 있었냐'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없었다. 통상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가 시켜서 팔면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제도 및 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버티는 게 손해인 제도를 설계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규칙을 따르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집값과 주가는 달라...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 너무 고통" https://omn.kr/2gxjp )

경기지사 재임 당시 4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에 처분 권고 및 인사 반영

▲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2.2 ⓒ 연합뉴스

다만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임 당시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의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처럼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비거주용·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든지 백지신탁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경기지사 재임 당시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는데, 이 대통령은 그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4급 이상 공직자 승진 인사에서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부당한 기대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 받는 국민 더 배려받아야"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한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면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026.2.4 ⓒ 이재명대통령 X계정 갈무리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글을 연달아 올리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한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면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 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는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 하는 이유가 물까요"라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