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떼먹은 쿠팡 재판행... 엄희준의 불기소 열 달만

관봉권·쿠팡특검, 엄성환·정종철 전현직 쿠팡CFS 대표 기소... 노동자 40명 퇴직금, 일부는 아직 미지급

[선대식 기자]

▲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12.25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떼먹은 쿠팡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엄희준 검사가 이끌었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불기소처분 이후 열 달 만이다.

관봉권·쿠팡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3일 오후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 정종철 현 대표, 쿠팡CFS 유한회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다고 발표했다. 노동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취합해 일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얼개는 쿠팡이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해, 그전까지 퇴직금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 일용직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 근로계약관계에 공백이 있으면 새로 출근한 날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 1일 차로 하는 '리셋' 조항을 신설했는데, 당시 노동청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신청을 수리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이후 문지석 부장검사가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일방적인 불기소처분 지시 등이 있었다고 폭로해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문지석 검사가 같은 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큰 관심을 받았다. 정종철 대표는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면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감장에 나란히 선 엄희준-문지석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 과정에 지휘부의 '부당한 불기소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왼쪽)가 2025년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는 가운데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2023. 5. 26.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 4. 1.부터 쿠팡 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일명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속 절차로 이루어진 2023. 5. 26.자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실체를,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지급 금액'뿐만이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쿠팡 그룹의 구조상 이는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은 쿠팡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으로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음을 밝힌다"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제기가 이뤄진 퇴직금 1억 2000만 원 가운데, 일부는 퇴직금을 지급했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처벌 의사가 있으면 죄를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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