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전국민 서비스 됐다…229개 지자체 참여

추가 참여 지자체 11곳, 4일부터 발급 가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11개 지방정부와 모드의 카드(K-패스)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일정 기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참여하게 된다. 이날 협약에는 전남 진도를 비롯해 완도·영광·구례, 경북 청송·봉화·의성·울진·영덕·청도·울릉이 참여했다.

K-패스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추진된다. 기본형은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이며 정액형은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체하는 'K-패스'가 서비스를 시작한 2일 서울 종로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K-패스는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한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이용 시 다음달에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지자체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됐는데 이번에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명실상부한 전 국민 대상 보편적 교통복지 토대를 마련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4일부터 해당 지역 주민도 K-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면서 "앞으로 지방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더 공고히 해 언제, 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