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상폐 심사팀' 신설된다…금융위 "증시 퇴출 속도"

다산다사(多産多死) 생태계…"좀비기업 퇴출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코스닥 시가총액은 늘었지만 지수가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진입하는 기업만큼 퇴출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국거래소 내에 '상장폐지 심사팀'을 별도로 신설해 부실기업 정리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시장 구조에 대해 "벤처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M&A(인수합병) 시장이나 장외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오로지 IPO(기업공개)에만 의존해왔다"며 "이로 인해 상장 기업 수는 비대해졌지만, 정작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 과장은 '다산다사(多産多死)' 생태계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상장 폐지 기준(시가총액·매출액 등)을 대폭 상향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 과장은 "올해는 거래소에 상장폐지 심사를 전담하는 별도 팀을 꾸려 좀비기업 퇴출을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냉정한 시각을 전하며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고 과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AI 버블론이 있다 해도 한국 반도체 기업은 너무 저평가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한국 주식은 항상 쌌고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다'는 뼈아픈 답변이 돌아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결국 외국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실기업은 제때 퇴출시키고 건실한 기업은 M&A 등을 통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합병가액 산정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효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가계 자산의 머니무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은 "선진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70%에 달하지만, 한국 가계는 여전히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쏠려 있고 금융자산은 30%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있는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8%대로 선진국(20%대)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1천조 원에 육박할 퇴직연금의 90%가 현재 원리금 보장형(예·적금)에 묶여 있다"며 "미국처럼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주식·채권 등 모험자본으로 흘러들어가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기업의 혁신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그는 "한국은 주식 보유 세제보다 부동산 보유 세제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며 장기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특히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대주주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현상이 여전히 관찰된다"며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막고 주가 부양을 유도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코스피 5천 돌파 기념 세미나[촬영:연합인포맥스]

ks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본 기사는 연합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