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 청년들 피눈물은 안 보이나"

<오마이뉴스> 기사 공유, 주식시장 정상화·국민의식변화 등 거론하며 성공 자신..."이건 협박 아닌 권고"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관련 다주택자를 '피해자'처럼 보도하는 보수·경제지를 비판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 말이다(관련기사 :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 https://omn.kr/2gwy1 ).

지난달 23일부터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거듭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이날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라며 이번엔 반드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하는 등 정상화를 넘어 활성화되고 있는 주식시장이 이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단 얘기였다.

또한 "국민이 변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라고 짚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민이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충분히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른바 '머니무브'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설명이었다(관련기사 : 긍정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 1순위는 주식 https://omn.kr/2gvu8).

"내란 극복한 대한민국인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이건 협박 아닌 권고"

▲ 작년 아파트 시장 '초양극화'…전국 상하위 20% 가격차 14.5배 지난해 서울 주요지역 집값의 가파른 상승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가 14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사진은 1월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의 모습 ⓒ 연합뉴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본인의 이행 의지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며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라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특히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며 "협박·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번 더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아파트 매물 건수가 늘어난 까닭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의지로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