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AI 제품 평가트랙 신설 등 혁신조달 활성화

인공지능(AI) 제품 평가트랙 신설 등 공공분야에서의 혁신조달 활성화가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돼 기술선도·기업 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기 위해 도입한 조달정책이다.

개정안은 연간 225조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숨은 규제를 해소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달청

조달청은 개정안에 따라 AI 분야 혁신제품의 별도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과 AI 모델의 적합성 등 평가항목을 마련해 보다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혁신제품 신청 요건에 '국내산 부품 50% 이상 사용'을 신설해 국산 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 등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는 지정기한을 당초 혁신제품 지정기한으로 제한, 기업이 하나의 기술로 안주하지 않고 혁신 기술을 지속해 개발할 수 있게 유도한다.

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안도 추진한다. 기존에 2단계로 나눠 진행하던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 절차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급자 제안형 지정 심사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해 혁신기업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기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로 제한해 온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 요건도 폐업, 청년창업기업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폐업으로 혁신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새로운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취지다.

스카우터(혁신제품 추천 전문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 제조자와 협업체 구성을 허용해 조달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제거한 것도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지점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제품의 개선·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지정 연장에서 제외하고 혁신제품 시범사용 또는 시범사용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기관은 시범사용 기회를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AI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조달을 확대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민생과 규제 해소의 답을 찾아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