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지시' 인용한 李대통령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 돼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마치고 이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가 끝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6.1.3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용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 대상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뒤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무회의에서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만 주느냐"며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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