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시, 재무부와 연준 협정 우려 과도했다! 베선트와 워시, 결국은 트럼프의 손 들어준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서원형 PD]
미국 증시는 케빈 워시 지명에도 오히려 지명 전보다 올라갔습니다만 한국 증시는 케빈 워시가 Fed의 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근거로 1951년 미국 재무부와 연준 간의 맺은 협정이 거론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5%대 폭락했는데요. 과연 재무부와 연준 간의 협정이 무엇인지, 케빈 워시 체제하에서는 맺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케빈 워시 지명 이후 시장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 케빈 워시 영향, 시장별로 서로 다른 영향 주목
- 케빈 워시 지명 직후 주가 하락, 워시 쇼크 아냐
- 오늘 증시, 케빈 워시 지명 전보다 더 많이 올라
- 케빈 워시, 연준 독립성과 달러 위상 강화 의지
- 탈법정화폐 거래 감소, 귀금속 가격 되돌림 현상
- 귀금속, sharp fullback 진정되겠지만 하락 지속
- cherry picking? 케빈 워시 이후 이틀 연속 하락
- 달러 가치 강세 지속, 달러인덱스 97대로 올라서

Q. 미국 증시를 보면 케빈 워시 지명에 따라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린 데로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 5%대로 떨어질 만큼 과민하게 영향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 코스피 5000 도달 전부터 spread 증시 정책 필요
- 특정 종목 중심 코스피 올라갈수록 완충능력 약화
- 남은 코스피·코스닥·비상장 종목으로 펼칠 필요
- 케빈 워시 직후 코스피 5%대 급락, 검은 월요일
- 워시의 독립성 중시, Treasury-Fed 협정 나돌아
- QT 강화로 유동성 급감 우려, 갈수록 하락폭 커져
- QT는 금리인하로 가기 위한 사전조건
- 과연 1951년 Treasury-Fed 협정 체결될 수 있나?
-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 희박, 코스피 급반등할 것

Q. 어제 코스피 지수 하락 폭을 키운 1951년 미국 재무부와 연준 간의 협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1951년, 유럽 부흥 위해 마샬 플랜과 6.25 사태
- 美 재무부, war bond 발행해 재원 조달할 필요
- 비상국면, war bond를 연준이 사줘야 소화 가능
- 트루먼, 연준과 마리너 에클스 의장에게 압력
- 마리너 에클스, 재정 인플레 누가 막을 것인가?
- 에클스 의장, 인플레 안정과 연준 독립성 중시
- 트루먼 압력으로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반발
- Treasury-Fed Accord 계기, 연준 독립성 강화
- 독재 야망 강한 대통령, 재무부와 연준 관계 중요

Q. 말씀을 들어보니깐 지금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미국경제 상황이 비상상황이라 하면서 독단적인 조치를 많이 해왔지 않았습니까?
- 지금이 비상국면인가? 트럼프 취임 초부터 논쟁
- 트럼프, 경기 대공황이 우려될 만큼 비상 국면
- 연준과 파월, 대폭 금리인하로 경기 부양 나서야
- 비상국면 판단 토대, IEEPA 근거 상호관세 부과
- IEEPA, 1977년 제정된 비상사태 때 경제통제권
-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가? 법적 근거 애매모호
- 1심과 2심, 비상상황 아니라는 근거로 위법 판결
-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위법 판결 땐 트럼프는?

Q. 빠르면 이번 중으로 연기됐던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과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대법관 보수와 진보 비율 6대 3, 막판에 변수
- 보스 성향 대법관, 과연 정치적으로 판단하나?
-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미국 민주주의는 죽는다”
- 트럼프, 논란 끝에 케빈 워시를 차기 의장 지명
- 케빈 워시, 연준의 독립성 중시로 트럼프 간 갈등
- 트럼프 흔들기로 독립성 훼손, “시장경제 죽는다”
- 대법원 독립성 강화, 보수 성향 대법관 양심선언
- 연준 독립성 강화, 2026 Treasury-Fed Accord?

Q. 만약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재무부와 Fed가 집행해 나가는 국가자본주의가 확산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 칩스 보조금 인텔 인수, 국가자본주의 우려 제기
- 국가자본주의, 국가가 지분 통해 민간기업 경영
- 트럼프-재무부-연준 간 한 몸, 국가자본주의 강화
- 국가자본주의 최고통수권자, 포퓰리즘 정책 추진
- 트럼프노믹스,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
- 재정수입, 래퍼 곡선 이론 토대로 대규모 감세
- 재정지출, “빚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론자 동조
- 표만 구하는 트럼프노믹스, 누가 견제할 것인가?

Q.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많이 거론되는 샘 울트먼의 기본소득 실험결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 샘 올트먼, AI 등 빅테크 소득 자신의 것인가?
- 비판을 받은 올트먼, 기본소득 프로젝트 실험
- 1000달러 지원군과 비지원군, 보조금 효과분석
- 기본소득 실험효과, 쾌락 적응 현상만 나타나
- hedonic adaptation, 일시적 쾌락은 제자리로
- 빚 탕감·저소득층 지원 등은 디폴트 위험 증대
- hedonic adaptation 재정, 권력욕의 기회 비용
- 트럼프·다카이치·마크롱 등 귀담아들을 필요
- 올해 위기, 경제지표 좋은 가운데 재정위기 발생?

Q. 결론을 내보지요. 정상국면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국면에 준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결국은 부작용만 우려되는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 금리인하 왜 안하나? 파월에 책임 전가
- 파월, 재정 인플레 초래하는 트럼프 때문에 고민
- 트럼프노믹스 2.0, 관세·감세·뉴딜 정책 3대 골자
- 어느 정부의 경제정책보다 재정 인플레 확률 높아
- 워시, 트럼프발 트러스 쇼크 포비아 스프레드 고민
- 6월 정식 취임 후 금리인하 시사 발언 안 할 수도
- 트럼프 독립성 훼손, Treasury-Fed Accord 체결?
- 트루먼과 달라 Treasury-Fed Accord 체결 불가능
- Treasury-Fed Accord 악몽, 과민 반응 불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서원형PD westcircl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