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최초 실험"... 정선 인구 1천 7백 명 늘었다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벌이고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에서 진행되는데요,

사업지로 선정된 뒤
정선군의 인구가 15년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오일장이 열리는 날인데도 시장이 한산합니다.

손님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홍선옥/식당 운영]
"손님이 없죠. 다른 때보다도 손님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없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이달 말 지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의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데,
지역 상품권 '와와페이'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에 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신현주/정육점 운영]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좋지 않고, 보시다시피
오일장인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근데 2월부터
돈을 풀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나아지죠."

지난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
자치단체 자부담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강원도에서 정선군이 유일한데,

정선군 자체 조사 결과
100억 원가량이 시중에 뿌려졌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2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데다,
'면' 단위 거주자들은
정선군 내 5개 면에서만 쓸 수 있어
소비 분산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금자/ '면' 단위 주민]
"여량하고 남면 쪽에서 쓰려고. 노인들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반찬도 사 먹고 고
기도 좀 사 먹고 그게 기대되는 거죠."

정선군이 지난주까지 신청받은 결과
시민 3만 5천 255명 가운데 89.3%인
3만 1천 478명이 신청해
이달 중 첫 번째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소멸 극복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사업지로 선정되기 전보다
인구가 1천 738명 늘어,
15년간 이어졌던 인구 감소를 끊어냈습니다.

1년에 580억 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 30%, 군비 30%로 채워집니다.

정선군은 170억 원에 이르는
군비 재원 가운데 120억 원가량은,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정선군청 기획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
에게 연 180만 원 정도 1인당 줄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정선군은 전국 최초 학교 무상급식,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등에 앞장서 온 만큼,

'자립형 재원 구조'를 활용해 기본소득이
시범 사업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아라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소멸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https://tv.naver.com/v/934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