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

'팔고 싶어도 못팔아' '손에 쥐는 게 없다' 등 다주택자 목소리 강조... "유예 천년만년 간다 생각하는 게 더 문제"

[신상호 기자]

▲ 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 연합뉴스

보수·경제 언론들이 또다시 '다주택자의 눈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더이상 유예하지 않을 뜻을 밝히자, 거꾸로 다주택자에 주목하며 사실상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올해 5월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는데, 원칙대로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낸다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피해자? "약간의 혼돈을 과도하게 부풀려"

최근 <중앙일보> 보도는 '다주택자'들이 당장 집을 파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당초 지난 2022년 5월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시행될 때부터 중과 유예 기간은 확정돼 있었는데, 이 기간에 집을 팔지 않고 버텼던 다주택자들을 마치 '피해자'처럼 묘사하고 있다.

해당 언론의 2월 2일자 보도(집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 "세입자 내보내는데 3000만원 들어")에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 3000만 원을 부담한 다주택 집주인', '한 채에 몇 억 하는 빌라를 팔아도 손에 쥐는 게 없다는 신길동 60대 다주택자' 사례가 등장한다.

3000만 원을 부담한 다주택 집주인의 경우, '잔여 세입 기간이 남은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기 위해 이사 등 3000만 원을 부담했다는 집주인이 있었다'는 공인중개사의 전언이었고, 신길동 60대 다주택자의 사례는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개인적 수준의 불만을 기사로 인용했다.

60대 신길동 다주택자는 지난 1일 <중앙일보> 보도("집 팔고 싶어도 못 판다"... 李 엄포에도 꿈쩍 않는 다주택자)에도 등장한다. 이 기사에서 60대 다주택자는 "한 채에 몇 억원하는 빌라를 팔아도 손에 쥐는 게 없다"며 "다주택자도 다주택자 나름이지 모두 투기꾼 취급하면 되느냐"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 매체는 이날 보도에서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다주택자 때려잡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1월 31일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 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대놓고 다주택자 편들기에 나섰다. 이 매체는 3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이 82.5%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도세 중과 세율을 보면 투기적 거래인 미등기 부동산 매각 세금과 비슷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는 없다", ""현재 다주택자가 줄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더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 아니다"라는 '익명' 부동산업자의 주장도 실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세입자 퇴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28일 보도("집 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다주택자, 토허제·세입자에 묶여 한숨 푹푹)에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한다"면서 '실거주 의무'가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임에도, '거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본 것이다. <매일경제>는 이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 자체가 막히게 된다"고도 했다.

<한경닷컴> 역시 같은 날 <"갈 곳 없는데 나가라니"... 다주택자 때리기에 세입자 '날벼락'> 기사를 통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난감한 상황'을 소개한 뒤 "5월 9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 중단이 예고된 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양도세 중과에 대비하지 못한 일부 다주택자'가 아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끝내겠다는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 신문은 "다주택자 매도 압박은 곧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으로 직결된다"고 주장하면서 "팔 수 없는 집에서는 다주택자가 발이 묶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2일 <오마이뉴스>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는 하루 이틀전에 갑자기 예고된 것도 아니고 올해 5월 닥칠 수순이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유예 기간이 천년만년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문제 아닌가"라면서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서 나타나는 약간의 혼돈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언론들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