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측 "불법 수사, 수사관 교체·징계하라"

[현장]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 성북서 앞 기자회견... 시민 100여 명 참석, '3천 시민' 진정서 경찰에 제출

[전선정 기자]

▲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학생 측이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 앞에서 '성북경찰서 지능범죄팀 과잉·불법 수사 징계 및 수사 업무 배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택 압수수색 등을 당한 학생 측이 경찰의 불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시민 34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성신여대는 지난해 4월, 국제학부 남학생 입학 추진 결정을 비판하며 교내 래커칠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재물손괴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학생 2명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공권력 과잉 집행, 미란다 원칙 고지 없는 카카오톡 비대면 조사가 발생했다"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지난달 말, 수사심의와 수사팀 교체를 요구했다.

이 학생들을 법률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 앞에서 '성북경찰서 지능범죄팀 과잉·불법 수사 징계 및 수사 업무 배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팀 교체 요청 이후에도 성북경찰서는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고, '카톡 조사'를 벌인 수사관은 지난주에도 학생들을 강도 높게 수사했다"라며 "김정완 성북경찰서 서장은 지금이라도 지능범죄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수사, 공정성 훼손·중대한 인권 침해"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당한 학생과 '카톡 불법 조사'를 당한 학생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수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인지해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팀 징계와 교체 민원을 제기했다"라며 "그러나 성북경찰서는 황당하게 지능범죄수사팀 징계 민원 처리를 해당 팀에 맡겼고, 이 수사팀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다'라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 거부권 등 사전 고지 없이 피의자 조사를 한 경우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 배상 책임과 불법 수사를 한 경찰관 개인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성북경찰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로 보이냐"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각자 만든 피켓을 들고 경찰서 앞에 모였고, 5명이 연대 발언에 나섰다. 한 시민은 "학교는 학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끝내 고소 취하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학생을 상대로 고소를 유지하고 있는 성신여대를 비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활동가 모임 '플랫폼c' 지원(대학생·22)씨는 "2024년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공학 전환 시도에 맞서 시위를 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는 대화가 아니라 형사 고소를 선택했다.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통제와 응징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래커칠을 포함한 학생들의 시위는 대학 공동체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며 "동덕여대 역시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한 학생들을 고소하며 탄압에 나섰지만 약 6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말했다. 더해 "성신여대는 학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끝내 고소 취하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학교 측의 비민주적인 선택이 성북경찰서의 공권력 행사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도영(대학생)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사무국장도 "성신여대는 반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고소라는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치졸한 방식으로 가로막고 있다"라며 "경찰의 위법적 수사는 2026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인권 탄압이자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 외에도 유지혜 여성의당 대변인, 동덕여대 재학생을 포함한 세 명의 시민이 발언에 나서 경찰의 처사와 학교 당국을 비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했다"라며 "(카톡 연락은) 정식 조사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고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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