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경찰이 무능한가” 추미애 의원이 던진 질문

“누가 무능하고 누가 유능한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겸 국회 법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경찰 무능·불신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스모킹건’이었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끝까지 추적해 확보한 사람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아직 검찰보다 수사능력이 달리고, 불송치 사건 중에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묻어 버린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 검찰 수사권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자는 요구도 있다”면서 “한마디로 검찰 개혁은 경찰 무능 프레임과 불신 프레임으로 막혀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한덕수 CCTV 삭제 안 되게 미리 예방 조치하고 확보하고 분석한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다”면서 “누가 무능하고 누가 유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단 A 수사관의 인터뷰 연합뉴스 기사를 첨부했다.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해당 기사에 따르면 A 수사관은 5개월에 걸쳐 한덕수 CCTV를 확보했다. 첫 압수수색 영장은 2024년 12월 9일 발부됐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이후에도 압수수색 시도는 계속됐지만 대통령실 비서관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한 뒤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CCTV 자동 삭제 주기는 3개월이어서 자칫 삭제될 위기였지만 A 수사관이 대통령실에 증거자료를 보존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진실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후 2025년 1~4월 영장 신청과 검찰의 불청구가 반복됐다. 다행히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통과되며 길이 열렸고, 5월 1일 마침내 CCTV 열람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중앙지법 제공

A 수사관은 “한 전 총리의 명백한 허위 진술이 충격이었다”고 회상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계엄 국무회의가 있던 그날 오후 9시 1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 2개를 들고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한 전 총리는 이 문건을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본 뒤 뒷주머니에 넣고 계엄 선포 직전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계엄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던 기존 진술을 무너뜨리는 내용이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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