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자해에 인분 투척… ” 교도소 수용 10중 1명이 정신질환

화성교도소 가보니… 교도관 한숨
“치료 없이 출소했다 재범 악순환”
인력난에 직원 1명이 100여명 맡아

지난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용접 실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조폭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정신질환 수용자입니다.”

지난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만난 15년 차 베테랑 교도관 남진우 교위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교도소가 ‘정신병동’ 같다고 했다. 2025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역대 최다인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10%를 기록했다. 불안장애 및 기타 신경증적 장애, 조현병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박진규 화성교도소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은 “폭행이나 자해소동은 물론이고 인분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현재 전국 교도소 내 정신과 전문의는 단 1명이다. 교도소마다 일반 의사가 상주하긴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는 불가능에 가깝다. 박 수사관은 “치료 없이 출소한 사람들이 재범을 저질러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도소 내 경찰서’ 역할을 하는 보안과도 정신질환 수용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교도소 내 폭행·협박, 성범죄 등 문제를 일으킨 수용자를 조사하는데, 정신질환 수용자 조사로 애를 먹는다고 한다. 차승균 수사관은 “정상인처럼 행동하다가 이후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수용자를 관리하는 수용동의 이재홍 교도관은 모니터 5개를 통해 86명의 수용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CCTV를 통한 수용자 이상행동 관찰은 물론이고, 수용자 접견 준비 업무, 수용자 개인 면담, 약물 배급 등 업무를 모두 혼자 처리해야 한다. 화성교도소에는 CCTV가 모두 477대 설치돼 있는데, 부족한 인력난으로 ‘카메라 볼 사람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화성교도소의 경우 1800여명의 수용자가 있지만 일하는 직원은 350명에 불과하다.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직원만 따지면 직원 1명당 수용자가 100명이 넘는다. 과밀률은 145%에 달한다. 약 600명의 인원이 하루에 움직이는데 이들에 대한 신체수색과 전자검색을 약 5명의 교도관이 담당하고 있다. 박 수사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 100명가량 신체수색을 하다 보면 온몸이 땀에 젖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교도관들은 희망을 이야기했다. 남 교위는 살인죄로 입소했지만 만기출소 1년 전 취업 조건부 가석방된 A씨를 기억했다. A씨는 어머니를 장기간 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왔다. 남 교위는 형기 내내 모범수였던 A씨의 사회 복귀를 위해 백방으로 그가 일할 업체를 찾았다. A씨를 채용한 업체 사장은 “A씨가 인품이 훌륭하고, 업무 능력도 좋다”며 법무부에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해 결국 가석방됐다. 남 교위는 “소수이긴 하지만 A씨 등 출소한 사람들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남 교위의 아들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 중이다.

화성=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