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금리 불안 ‘없다’…30년 고정금리 주담대로 해결

금리 변동 리스크·이자 부담 줄어들어
은행, 30년 금리 리스크 떠안아야

서울 시내에 시중은행 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만기 30년 동안 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연내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사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금리를 만기까지 유지하는 구조다. 현재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에는 초장기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10년까지만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었다.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도입되면 차주는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예측할 수 있어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면,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6개월에서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돼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대출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제한한 데 이어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만기 전 기간 고정금리 적용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과 같은 고금리 국면에서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 이상인 상황에서 이를 장기간 고정할 경우 향후 금리 인하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은 금리 변동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 저금리 환경에서는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권의 부담도 적지 않다. 20~30년 동안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공급할 경우 그 기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를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들이 내부 준비를 거쳐 해당 상품을 실제 출시하는 시점은 올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