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미어 터진다"…보호소년 4년새 2배 가까이 급증

작년 보호소년 신수용 인원 2532명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10대 비중 59.1%
2031년 이후 소년원 11→14곳 확대

소년원에 송치된 '보호소년'이 4년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한 소년 범죄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현재의 추세상 소년원 수용 인원이 계속해 늘 것으로 보고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수용 인원을 계속해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30일 법부무의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보호소년 신수용 인원은 2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1361→1520→2092→2430→2532명) 오른 것으로, 신수용 인원은 4년 전과 비교해 86.0%(1171명)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호소년은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을 뜻한다. 신수용 인원은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새로 입원한 인원이다.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위탁소년'의 신수용 인원도 2021년 이후 4년 연속(3876→4169→4665→5138→5489명)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보호·위탁소년의 신수용 인원은 살펴보면 매해 증감을 반복하다 코로나19 판데믹 종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청소년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범죄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딥페이크(AI 조작 영상)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수는 1016명인데 이중 10대가 606명으로 전체 범죄의 59.1%를 차지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6년 치안전망 보고서'에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에서 더욱 교묘한 심리적 폭력 및 사이버폭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SNS의 보편화, 그리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이 학생들 사이에 만연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교육부도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탈취 등 과거에는 드물었던 신종 범죄 유형이 학생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조계도 소년 범죄의 주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설)는 "인터넷도박,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로서 초범이어도 엄히 처벌하고 있어 소년원 송치(8호 처분 이상) 처분이 내려지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소년 신수용 인원이 매해 늘며 소년원 과밀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관측된다. 최근 4년 간 전국 11개 소년원 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2022년 정원 1350명 대비 1028명, 2023년 1192명, 2024년 1445명, 2025년 1545명으로 100%를 넘어섰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증가 ▲학교폭력 대처 여론 ▲소년사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기관의 신수용 인원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2031년 이후 전국 소년원 시설을 현행 11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수용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 소년범의 저연령화,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청소년 비행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소년보호기관은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의 내실화, 인성교육 강화, 출원생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재비행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