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어려움 돕기 위한 '고용·유지지원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주최, 경계선 지능인 관련 토론회에서 정선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주장

[이영일 기자]

▲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경계선 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간극 토론회’ 한 장면.

지능지수(IQ) 71~84 사이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겪는 생애주기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성인기 고용 유지를 돕는 '고용·유지지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평균 지능(약 85 이상)보다 낮은 지능 범주에 해당하는데 공식적인 장애 진단 범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인지적·적응 기능상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느린 학습자' 라는 용어로 주로 표현되는데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인구의 약 13.59%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 공식적인 통계와 진단 체계 부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느린학습자시민회가 주관해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경계선 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간극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선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삶은 아동기부터 시작된 인지적 제한과 환경적 불이익이 누적되는 과정인데다가 경계선 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약 13.59%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통계와 진단 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 정선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삶은 아동기부터 시작된 인지적 제한과 환경적 불이익이 누적되는 과정인데다가 경계선 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약 13.59%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통계와 진단 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아동기의 학습 실패와 따돌림 경험이 청소년기의 학교 부적응을 거쳐 성인기의 취업 실패와 고립,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조기 선별 시스템 마련 ▲ 학교 내 전담 인력 배치 ▲ 성인기 고용 유지를 돕는 '고용·유지지원사' 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 교수의 지적대로 공식적인 실태조사나 통계가 사실상 부족해 정확한 규모 파악과 지원 현황 평가가 어려운 상황. 그 결과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에서도 지적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고립에서 보호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 필요

두 번째 발제자인 오경옥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소장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겪은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어 더 깊은 고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고립에서 보호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이선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은 "해외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학교 교육체계 안에서 특수한 교육적 욕구를 지닌 학습자로 포착하여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도 학교와 지역사회, 복지가 연계된 다층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경옥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소장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고립에서 보호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대표는 "현장에서는 청소년·청년 미혼모의 약 80% 이상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며 이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기 위한 맞춤형 직무 훈련과 고용 촉진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의 경계 밖에 놓여 학령기에는 '학습이 느린 아이'로, 성인이 되어서는 '알아서 해야 할 사람'으로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며 "이들을 억지로 장애 등록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돌봄·직업·주거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공적 책임 안에서 연결하자는 취지"라며 법 제정 통과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초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했던 채유미 전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한경국립대학교 정선영 교수와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오경옥 소장의 발제, 아동권리보장원 손이선 본부장,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이명희 단장,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김민정 과장,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유미숙 부대표, 변민수 사회복지학 박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