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연기금 ‘삼천닥’ 돈줄로…‘개미지옥’ 오명 벗나

안정적 자금 공급으로 ‘삼천닥’ 달성 지원
국내 주식형 벤치마크에 코스닥 5% 반영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운용 규모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의 자산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해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두 배로 높여 연기금이 민간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국내 67개 연기금은 2024년 기준 1222조원의 여유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2025년에는 운용 규모가 1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기금 운용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기획처는 기금 운용 규모 확대와 함께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 자산 운용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처음으로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각 기금이 이를 토대로 자산운용계획(IPS)을 수립하도록 해 국가 차원의 여유 자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운용 평가 지침도 손질했다. 벤처투자 가점은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됐고 가점 적용을 위한 최소 투자 금액도 대규모 기금은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형 기금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각각 높였다. 신규 벤처 투자에 따른 초기 손실이 평가상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펀드 결성 초기 3년간의 수익률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벤처투자가 초기 손실 이후 수익이 급증하는 ‘J커브’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연기금 여유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보다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평가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재 코스피 지수만 반영하고 있는 국내 주식형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하기로 했다. 연기금이 평가 기준을 따라 투자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코스닥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평가가 불리해지도록 구조를 바꿨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기금 자금이 코스닥과 벤처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본시장 내 혁신 기업에 대한 장기·안정적 투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