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혁신당, 내달 2일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단’ 출범

추진단 구성 마쳐…위헌 부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초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단’(가칭)을 출범한다. 거대 양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3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다음 달 2일 토지공개념 추진단을 출범한다. 당은 같은 날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토지공개념 추진단 구성은 마무리됐다”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1차 토론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범 관련 내용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보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소유·처분에 관한 권리를 공적으로 규제하는 개념이다.

앞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해 부동산 가격 통제에 나섰다. 다만 일부 법안은 미실현 수익 과세·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혁신당은 위헌 부분을 해소하는 등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을 억제하고 상승하는 수도권 집값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제·개정하겠다”며 “택지는 소수가 독식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이익·초과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과 주거 안전망 확충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