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으려는 꼼수?” 서울대에서 풀어주는 ‘설탕세’ 오해와 진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강부담금’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오해가 많은 부분에 대해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Q&A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그동안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관련 연구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설탕부담금 관련 토론회를 열었고, 다음 달 12일에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자료도 사업단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이다.

-우리나라에 설탕 부담금 도입이 시급한가?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개인은 질병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설탕 과다 섭취가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잇따르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의 건강 유지는 중요한 과제다.”

-설탕세는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아닌가

“우회 증세라는 비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 단계부터 가장 강력하게 등장한 반대 논리이다. 하지만 설탕부담금의 목적은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에 있다. 걷히는 재원이 0원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다. 만일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생필품’이나 ‘수요가 줄지 않는 상품’에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설탕부담금은 기업이 식품에서 설탕을 줄이도록 레시피를 바꾸면(Reformulation) 한 푼도 물지 않는다. 설탕부담금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에 물리는 부담금이다.”

“예컨대 영국의 ‘설탕부담금(SDIL)’은 일정 기준(100ml당 5g) 이하로 설탕을 줄이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 영국은 2018년 SDIL를 도입한 후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으며,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부담금 부과 기준 미만으로 성분을 변경했다.”

-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세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던데?
“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 비중(엥겔 지수)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식품에 세금 혹은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량을 낮추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 없이 건강한 제품을 먹게 되므로 역진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설탕부담금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했을 때, 질병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설탕 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의 건강 활동 지원에 사용할 수도 있다.”

-설탕세발 식품 가격 연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탕부담금은 설탕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기준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첨가하는 최종 식품에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가당 음료와 가당 식품 등 최종 상품 제조 업체이며, 설탕 사용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면 부담금은 전혀 물지 않는다. 또한 설탕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해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설탕 과다 사용 제품을 1차 대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제로음료 등 대체 당 식품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설탕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단맛이 가진 중독성 때문이다. 현재 소비자들은 설탕, 즉 단맛의 강도를 선택할 수 없다. 기업이 자체 레시피를 통해 첨가당으로 단맛을 조절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 당을 피하려면 해당 제품을 먹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기업들이 첨가당을 조절하는 레시피 조정을 통해 단맛을 줄인 제품을 늘려야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다. 대체 당은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 실제로 설탕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75%는 대체 당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원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설탕부담금 재원은 건강 불평등과 의료 격차 해소 등 건강 증진에 사용돼야 한다. 지역 공공의료 강화는 현재 우리나라 기초 의료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다. 서울에서 멀리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 전체의 불행이기도 하다. 설탕 부담금 재원은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해 건강식품 구매나 의료비 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가능하다.”

-국민 80%가 찬성한다는데 소득이나 정치 성향도 고려한 것인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 78%, 200만원 이상 응답자 80.4%로 큰 차이는 없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찬성률이 85.1%, 보수 성향 응답자는 77.1%로 모두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