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다 걸리면 이제 '50배 과징금' 폭탄 맞는다...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00억 암표 시장 근절 토대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거래 금지
-50배 과징금·신고포상제 도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사진=나노바나나 생성 이미지)

[더게이트]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프로야구 암표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암표 시장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10만 장 쓸어간 암표상, 벌금은 고작 20만 원

프로야구 암표 문제의 심각성은 수치로 증명된다. 대전경찰청이 지난해 검거한 40대 암표상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 10만 881장을 싹쓸이해 5억 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기존 법체계는 무력했다. 암표 거래는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20만 원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수억 원을 버는 암표상에게 20만 원의 벌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었다.

시장 왜곡도 도를 넘었다. 올해 한국시리즈 1차전 표는 정가 12만 원짜리가 재판매 플랫폼에서 최대 200만 원에 팔렸다. 정가 7만 5000원 좌석이 80만 원에 거래되고, 수수료 1000원짜리 무료 청백전 표가 8만 원에 팔리는 황당한 사례도 잇따랐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판매만 처벌 대상이라 단속 사각지대가 넓었다. 수사 기관조차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다. 실제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사이 암표는 독버섯처럼 번졌다. 올해 1~8월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는 25만 9334건으로 2020년 대비 약 40배 폭증했다. 특히 재판매 플랫폼인 '티켓베이' 관련 신고는 작년보다 8배 급증하며 전체 신고의 78.7%를 차지했다.

암표상이 활개 치는 배경에 구단의 과도한 마케팅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개 구단이 유료 멤버십 판매에 열을 올리며 '선예매'를 넘어 '선선예매', 심지어 '선선선예매'까지 도입했기 때문이다.

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선예매 제도로 일반 팬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이 암표상이 활개 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LG 트윈스의 경우 선예매 회원권 가격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5배 올리며 팬들의 거센 원성을 사기도 했다.

와일드카드 1차전을 앞두고 쏟아지는 암표들. (사진=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매크로 없어도 처벌, 50배 과징금 부과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상습적인 부정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판매자와 중개업자에게도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도입된다.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신고 포상금제를 통해 국민 참여형 감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난치병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