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입법지연' 호소하자... 정청래 "민생법안은 3월에" 뒤늦게 회자

유튜브 방송 출연해 "국힘 발목잡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지선 가자"... 여권 일각선 "오해 부를 수도"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1월 1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시영TV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 느린 입법 속도를 반복해 언급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주로 다루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개혁과제와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등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민생입법을 두고 당정의 미묘한 온도 차까지 발견되자, 이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선 '정청래 대표 책임론' 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청와대 회의에서 국회 입법 지연 상황을 연속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국회가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며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는 안 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비상조치나 행정적 수단을 즉각 동원해 속도전을 펼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저로서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 "국민의힘 발목 잡기 적나라하게 보여주자"

이런 가운데, 29일 SNS에서는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입법 관련 구상을 밝힌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정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 출연해 "개혁입법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법은 설 전에 끝내자. 안 되면 2월에 끝내자"면서 "3월 국회는 주로 민생법안을 다루는 국회인데, 국민의힘이 태클을 걸고 발목 잡기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자.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3월로 넘어가면 지방선거 분위기여서 제대로 본회의가 이뤄지나 걱정이 있다. 이번 기회에 형사소송법까지 다 처리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수정안 낼 때 그것까지 내게끔 정무적 조율 될 수 있을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었다.

정 대표의 답변 이후 진행자는 "3월 국회를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발목 잡기로 접근해 지방선거를 '국민의힘 심판 선거'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요약해 설명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이건 전략인데 박시영TV에 왔기 때문에 노출했다"라고 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구상을 두고 일부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해당 발언 부분만 자른 영상이 X(구 트위터)에서 수백 회 공유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당정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에 "정 대표의 발언은 야당이 법안 발목 잡기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시민들에게 민생 입법을 제 때 처리하기보다는 선거용으로 활용해 지연시키겠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정부의 각종 정책이 지연될 경우 결국 입법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을 우선 먼저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