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주 ‘준보훈병원’ 도입 근거 마련… 법안 8건 국회 통과

보훈병원 부재 제주·강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활용
"섬 지역 보훈 가족 위한 의료체계 개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앞으로 제주와 강원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29일, 보훈병원 부재 지역에 '준 보훈병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국 6개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던 보훈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해소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보훈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보훈병원 부재로 인해 구조적인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가보훈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해왔으나,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항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준 보훈병원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역 내 신뢰도 높은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학병원을 '준 보훈병원'으로 지정해, 기존 보훈병원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비 진료 대상자(상이 유공자 등)뿐만 아니라 감면 진료 대상자(비상이유공자,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위탁병원에서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급여 및 약제비 전액 지원 또는 감면 혜택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 의원은 "섬이라는 이유로 보훈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제주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주와 강원 등 의료 소외 지역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