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방부에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신속 지원 요청

김경일 시장, 국방부 장관에 군 협의 신속화·규제 완화 건의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국방부에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군 협의 신속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파주시는 지난 28일 김경일 시장이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의 조속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일 파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공유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며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간 희생을 강요해 온 공간”이라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이 땅을 이제는 주민에게 돌려주고 미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캠프 에드워즈, 캠프 스탠턴, 캠프 자이언트 등 민간사업자가 지정된 반환공여지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로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군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캠프 게리오웬 반환공여지와 관련해서는 “정책 여론조사 결과 파주시민의 62%가 공원과 녹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며 공공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비의 최대 95%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통제선의 과감한 북상, 최대 5㎞까지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파주시의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간담회 이후 “미군 반환공여지는 접경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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