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하는 비급여, 작년 25조원 추정…도수치료 1위 지켰다

서울 시내 한 정형외과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강조하는 입간판을 내걸은 모습. 뉴스1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약 25조원으로 전년 대비 11%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가 의과 분야 1위를 지켰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지난해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7만4341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 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상반기(3월분 내역)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하반기(9월분)는 병원급만 받는 식이다. 지난해 보고 항목은 1251개로 전년(1068개) 대비 확대됐다.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지난해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조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월분(1조8869억원)과 비교하면 2150억원(11.4%) 증가한 액수다. 추가된 보고 항목을 제외한 동일 항목(1068개) 기준으로도 1년 새 진료비 1492억원(7.9%)이 늘었다.

이러한 한 달 기준 수치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총 25조2227억원으로 추정된다. 2024년 추정치(22조6428억원)와 비교하면 2조원 이상 뛴 셈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 의원이 7712억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의원(5006억원), 병원(3022억원), 한의원(1437억원), 종합병원(1396억원) 순이었다.

항목별 진료비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1213억원)가 1위를 지켰다. 체외충격파치료(753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595억원)이 뒤를 이었다. 병·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 감소·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사지관절·척추부위), 신장분사치료를 합치면 의과 전체 진료비의 21.9%(2419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분야에선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610억원, 한의과에선 한약 첩약·한방 생약제제가 1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보고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비급여 항목 중에선 히알루로니다제(효소제제)가 234억원으로 두드러졌다. 전체 보고 대상 의약품 751억원 중 31.2% 수준이다.

복지부는 과잉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 기준 등을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엔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 등장하고, 비급여 시장도 꾸준히 팽창하면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비급여 관리를 방치하면 결국 전 국민의 건보·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체 비급여 항목 보고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