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만 비급여 진료비 2조…도수치료에 1213억 쓰여

복지부·건보공단,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분석자료 발표
의원급 1조4155억…근골격계 통증치료 22%
남용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전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박효상 기자

지난해 3월에만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지난해 보고항목은 2024년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됐다.

작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2024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을 차지했다.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1045억원(52.6%), 치과 분야 8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원(7.5%)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뒤이어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한의원 1437억원(6.8%), 종합병원 1396억원(6.6%) 순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컸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 68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선 임플란트(1치당)가 3610억원(43.0%), 크라운이 2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2.6%를 차지했다.

한의과 분야에선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87.6%), 약침술·경혈 174억원(11.0%), 한방물리요법 6억원(0.4%)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사지관절 부위 증식치료, 척추 부위 증식치료, 신장분사치료 등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1조1045억원)의 약 21.9%(2419억원)를 차지했다. 도수치료는 1213억원, 체외충격파치료 753억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척추부위) 322억원, 신장분사치료 131억원이었다.

이번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 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병원급 85억원, 의원급 149억원)으로 보고 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원 중 31.2%를 차지했다.

정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