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대한 과도한 압박 없었나” 쏘아붙인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 이는 내란종식에만 관심 있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결과이며 아울러 쿠팡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압박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특검 즉각 수용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입법이 너무 느려 일할 수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며 “트럼프 관세 폭탄을 국회 탓으로 돌린다”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적었다.

이어 “내란 종식만 관심 있는 현 정부가 민생과 국익은 외면한 결과”라면서 “내란종합특검은 3주만에 밀어붙이고는 대미투자법은 관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회에 산적한 법안 중 빠르게 처리할 사안이 있다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합의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관심 없이 내버려둔 것”이라면서 “구체적 투자계획도 밝히지 않은 채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투자불가 입장을 공식 인터뷰로 밝혔다”면서 “2주전 미국의 서면경고도 외면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면서 “국회 입법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나 의원은 이번 미국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이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도한 압박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은 백번도 더 묻고 재발방지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나 쿠팡 새벽배송금지, 쿠팡 근로자 퇴직금 관련 부천지청 부장검사에 대한 국정감사 압박 등이 쿠팡노조의 민노총 탈퇴와 연관지은 정치공세가 아니었는지, 쿠팡에 대한 이 정부의 과도한 압박은 없었는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쿠팡은 그동안 미 의회에 각종 규제에 대한 로비를 해왔다. 선거일 택배금지 역시 이런 규제 이슈의 하나로 다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닌데도 나 의원은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대도, 불이익도 우리 국익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양대노총의 기득권 강화와 연관되거나 근로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노동관련규제와 엮어질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