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세협상 비준동의 주장은 자해행위…국힘,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국민의힘 비준 주장 비판
미국도 의회 동의 안 거쳐
특별법 처리 협조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비준처리는 국익을 해하는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미 관세협상 비준동의 주장과 관련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위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끄는 것은 명백한 발목잡기"라며 "미국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9 김현민 기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은 국제적인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미 간 체결된 전략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 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만 비준할 경우 향후 미국 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 협상팀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로 MOU와 이에 대한 공동설명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의 부담 경감을 통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라면서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고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