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판사의 착각... '권력을 잃은 자'를 봐준 김건희 판결

[주장] 형량 대폭 낮추고, 미사여구 동원해 말로만 꾸짖어...형사법정은 학교가 아니다

[고태진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2026.1.28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제공

28일 김건희에 대한 형사재판 최초의 판결이 있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지만,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핵심 공소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결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언론이 논평할 것임으로 생략하겠다. 다만 우인성 판사의 이례적인 판결 행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다"며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도 생소한 외국어를 들어 강조하였다.

판사는 주어진 증거와 법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 논리적인 판결을 하면 된다. 구구한 옛 성어나 격언을 들먹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이어지는 일부 무죄 판결과 최소한의 형량 선고를 변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특히 가장 의아스럽고, 문제가 되는 발언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이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을 잃은 자'는 아마 김건희를 암시하는 말인 듯하다. 그런데 이 재판정은 '권력을 잃은 자'를 단죄하는 곳이 아니다. 'V0로 불리던 최고권력자'로서 저지른 온갖 불법과 비리에 대해 판결하는 곳이다. '권력을 잃은 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판하는 곳이다.

우리는 이미 한덕수의 1심 판결에서 증거와 법의 논리로 철저하게 논증되어 추상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았다. 국민 대부분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던 '권력을 잃은 자'가 무겁게 단죄되는 것을 보며 정의와 상식이 실현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우인성 판사는 착각을 한 것 같다. 권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미 많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일부 무죄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도 꾸짖는 말이 또 구구하다. 판사는 형량으로 피고인을 꾸짖어야 한다. 엄중한 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은 저절로 후회하고 반성하게 된다. 말로 꾸짖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하는 형량에 보태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형사법정은 학교가 아니다. 말로 꾸짖는 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다. 형사 법정의 판사는 무거운 형으로 피고인을 꾸짖고 반성하게 해야 한다.

아마도 김건희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반성은커녕 속으로 코웃음을 칠 것이다. 그까짓 말로 하는 질타는 백 번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없이 말이다.

우인성 판사는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이번 재판에서 구구절절한 말로 치장한 요란한 빈 수레와 같은 판결을 했다.

▲ 김건희 1심 선고 앞둔 서울중앙지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