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내란재판부 절실” 최민희, 김건희 판결에 발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1심 재판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이제 기사를 봤다. 김건희에게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라면서 “세상에 이런 판결이? 이런 판사들 때문에 내란재판부가 절실하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유죄 판단은 특가법상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에 국한됐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271만원짜리 샤넬가방, 천수삼 농축차를 수수한 혐의다. 그마저도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인정한 샤넬 가방 2개중 802만원짜리 가방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어 무죄 판단이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선고 이후 접견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