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돌아온다"던 권성동, 감옥으로 돌아가... 충격받은 듯 법정서 못 일어나기도

[권성동 선고 공판] "탄압", "소설" 주장하며 '옥중 페이스북'도 올렸는데... 우인성 재판장 "반성 기미 안 보여"

[전선정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다. 진실과 함께 돌아오겠다."

호기롭게 말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28일 정치자금법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 구형(징역 4년)의 절반을 선택한 재판부마저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체포동의안·구속·기소·재판 내내 "당당하다" 주장했으나

권 의원은 "특검 수사는 소설"이라고 힐난하며 이 사건 주요 국면마다 결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됐을 때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라며 "문재인 정권 때도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구속이 됐을 때도, 그는 특검 제도가 생긴 이래 첫 국회의원 신분의 구속 사례였음에도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해 10월 2일 기소했을 때도, 권 의원은 '옥중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3일~12월 17일 다섯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도 같은 태도였다. 첫 공판 때부터 특검팀을 향해 기가 차다는 듯 "하"라고 헛웃음을 내보였던 그는 세 번째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배달사고"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내놓자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선 스스로 "끈 떨어진" 정치인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시기로 거론되는 2022년 대선 때, 자신은 그러한 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변명이었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도 그는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1심 판결에 따르면, 그는 "결백"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았으며 그간 특검팀 수사 또한 "정치 탄압"도 "소설"도 아니었다. "진실과 함께 돌아오겠다"던 그는 '진실과 함께' 법정에 오기 전 출발했던 구치소로 다시 향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권 의원은 선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서너 차례 일어나려고 시도했으나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앉은 채로 선고 내용을 들었고, 선고 직후에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변호인이 손으로 '2(년)'를 표시해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 "헌법 저버렸다"면서도 "국가 발전 이바지" 선처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권 의원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선고 공판에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과 윤영호 등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우인성 재판장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현재까지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죄증이 명확한데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회오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특검팀 구형의 절반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라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주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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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 : 국힘 당직자에 쏟아진 재판부 질문 https://omn.kr/2g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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