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년 8개월형'에 민주당 "V0 양탄자 깔아 준 판결"

강득구 최고위원 "국민 상식 무시한 편파 판결"... 조국혁신당도 "경악스러운 재판"

[복건우 기자]

▲ 김건희 1심선고 김건희 1심선고 ⓒ 이은영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반발하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사실상의 면죄부", "판사가 김건희 변호사냐"라며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국정 망친 죗값엔 턱없이 부족, 특검 즉각 항소 있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라며 "김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범죄 의혹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건 통일교 관련 명품 수수 일부에 그쳤다"라며 "이 판결은 실형의 탈을 쓴 사실상의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며 "판사가 김건희 변호사냐"라고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V0 김건희가 곧 걸어 나오도록 양탄자를 깔아 준 판결"이라며 "받아들여야 하지만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머릿속엔 의문만 가득하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라고 했고, 김영배 의원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V1을 넘어 V0 행세를 했던 김건희는 윤석열만큼이나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걸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고, 죄로 인정한 부분도 터무니없이 경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절망의 선고"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그라프 목걸이 몰수, 1281만 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린 여론조사 무상 수수 공소사실엔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통일교 제공 가방과 목걸이 수수만 유죄였다. 선고 형량은 김건희특검 구형(징역 15년)에 크게 못미쳤다. (관련 기사: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https://omn.kr/2gu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