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규제 직격탄 우려에…오세훈 시장 "대통령이 현장에 와야"

"대통령·총리 현장 와서 주민 목소리 들어야"

서울시가 정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정비사업 현장 방문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수)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찾아 정비사업 대상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2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이 문제는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윗선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의 반복된 요청에도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에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누차 요청해왔다"며 "지금은 정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약 3만1000가구)이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사업 구역의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로 이주가 지연되면 정비사업 전반의 일정이 흔들리고, 이는 곧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배경에 정비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서울처럼 가용 부지가 없는 도시에서 사실상 유일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는 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그간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온 만큼, 지금 상황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물량 가운데 현 정부 임기 내 완공될 수 있는 물량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며 "아무리 빨라도 6~7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무엇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결정은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장을 돕고, 결국 국민들이 염원하는 빠른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이주·착공까지 서울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사업장으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재개됐지만, 규제 부담이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낮은 사업성 탓에 10여년간 개발이 중단됐던 곳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분담금을 낮출 것이며 신정4구역의 경우 가구당 약 6000만 원 수준의 분담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