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육청, 리박스쿨 관련 단체 "편향 선전"에 단협 해지 추진

서울 학생인권위가 "편향·왜곡된 선전 재발 방지하라"고 권고하자, 단체협약 해지 절차 진행

[윤근혁 기자]

▲ 1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서울교육연수원) 대강당(우면관) 무대에서 대한교조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자신의 단체를 홍보하고 있다. ⓒ 서울교사노조

[기사 보강 : 28일 오후 3시 28분]

'극우 교육'으로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아래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공식 홍보한 행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대한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해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학생인권위가 "대한교조의 연수 홍보가 인권에 대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입장을 선전한 행위"라면서 '재발 방지'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단협 해지 관련 법률 자문 뒤 대한교조에 '협약 해지 검토' 통보 예정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대한교조와 2017년 맺은 단체협약 해지 추진을 위한 법률 자문과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체협약 해지 관련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 자문과 함께 대한교조 등에는 협약 해지 검토에 대한 공식 안내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 해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오마이뉴스>에 "대한교조가 지난 1월 15일 초중고 1급 정교사 교원 연수에서 홍보활동을 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라면서 "이에 대해 서울 학생인권위가 해당 홍보를 인권에 대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입장을 선전한 행위로 판단하고 단체협약 지속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단독] '리박스쿨' 협력사업 단체가 교사 연수장 홍보? 학생인권위 "조사" 권고 https://omn.kr/2gtyb)

서울시교육청이 대한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는 "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 연수기관에서 신규임용후보자 연수과정을 운영할 때 1시간 내외의 교직단체 홍보 시간을 부여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연수는 신규임용후보자 연수가 아니라 '1급 정교사 연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체협약에도 없는 1급 정교사 연수에 대해서도 대한교조에 홍보 시간을 준 것이다.

서울교육연수원은 지난 13일, 대한교조에 오는 2월에 여는 중등 신규임용교사 12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무연수에도 홍보 초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2월 교사연수에도 대한교조 초청했던 서울교육청, '연수 참여 금지' 공문 보내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논란이 된 뒤, 서울교육연수원에서 대한교조에 이번 2월 신규교사 직무연수에 연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교조는 <오마이뉴스>에 "서울교육청의 조치나 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자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향후 조합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당시 교사연수 홍보를 통해 우리 조합이 표현하려던 취지는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지양하자는 원칙적인 의견 표시였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자 기사 "[단독] '리박스쿨' 협력 교원단체에 '연수마이크' 준 서울교육청"(https://omn.kr/2gptj)에서 "서울교육연수원이 15일 오후 55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2025 유치원·초등·중등 동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대한교조를 초대해 홍보시간을 줬다"라면서 "이날 대한교조 관계자는 홍보에서 '역사독재OUT!, 젠더교육OUT!' 등이 적힌 홍보물을 내보이는 등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본 일부 교사들이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극우 세뇌교육이라도 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