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전략에 한미연합 타겟도 바뀔까[양낙규의 Defence Club]

한미연합은 작전계획 토대로 훈련 진행
위기연습때 중국 개입 시나리오 확장 가능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이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이 중국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당장 3월 한미 연합훈련부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에 대비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E1전차가 180m 길이의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2025년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국군 5·7공병여단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등 총 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2025.03.20 사진공동취재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다음날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했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우선 한국이 주도하고 다음이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역할은 '더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조정한다고 했다. '안보 각자도생' 기조를 내세운 셈이다.

미국은 북한 대신 중국을 겨냥했다. 콜비 차관은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중국의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선)을 언급했다. 그는 "제1도련선을 넘는 침략이 불가능하고 확전은 매력적이지 않으며, 전쟁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보장하는 군사 태세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여기엔 일본, 필리핀, 한반도 및 지역 내 다른 곳에 걸쳐 탄력적이고 분산된 전력 태세를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등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주변국의 주둔군 등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NDS 논리대로라면 한미연합훈련 내용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의 위협 대응이 아닌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오는 3월에 시행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의 '작계'(작전계획·OPLAN) 틀 내에서 진행된다. 다만 미국 측에서 정세 변화에 따른 여러 '우발 상황'을 시나리오에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훈련기간 전에 시행되는 위기관리연습(CMST)이다. 이 연습은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절차에 숙달하는 연습이다.

통상 이 기간에 전투준비태세 및 방어준비태세를 뜻하는 '데프콘'이 평시 수준인 4단계에서 전쟁 조짐이 있는 3단계로 격상된다. 테러 발생과 납치, 원인불명의 사상자 발생, 휴전선 일대 특이동향 포착, 전방 지역 총격전 등의 상황 대응 연습이 이어진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 환경도 조성되는데 앞으로는 더 확장될 수도 있다. NDS에서 언급된 '동시성 문제'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의 상황을 상정한 대응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 미국 측이 여러 가지 '새 시나리오'를 제기할 경우 이를 무시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반영될 경우, 한국의 실용 외교는 또 시험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만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언급을 '내정 간섭'으로 여기는 중국의 입장에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한미연합연습은 작전계획에 따라 움직여 내용이 변할 수는 없지만 위기관리연습 기간에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돼 중국을 겨냥한 내용을 더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