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국회 탓 관세 폭탄’에 정부 ‘비상’…김정관 미국 급파

韓 자동차, 의약품 등 상호관세 15%→25%
국회 비준이 유일한 배경인지는 ‘불분명’
청와대 “김정관 산업장관 즉시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클럽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즉각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은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으나 한국 국회는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10월 29일 한국 방문 시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안보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대가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실제 관세 인하가 이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국회 비준 문제를 거론하며 원상 복구를 선언한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했지만 이것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배경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은 무역합의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예고 없는 ‘관세 폭탄’ 위협에 정부는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27일 “미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세부 설명은 없었다”면서도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고위급 채널을 통한 직접 설득에도 나선다. 청와대는 잠수함 사업 등 방산 협력 논의를 위해 26~27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일정을 소화한 뒤 조속히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